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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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30 감사원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등(전문화·계열화 업체의 추가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16
회신완료
(2008. 7. 8.)
929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제3호(시장정비사업법인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034
회신완료
(2008. 7. 8.)
928 국방부 - 「군인사법」 제53조의2 등(국방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자의 명예전역수당 환수의 법적 근거) 관련
- 		법제처-08-0104
회신완료
(2008. 7. 8.)
927 통일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시 감액 대상) 관련
- 		법제처-08-0145
회신완료
(2008. 7. 8.)
926 지식경제부 -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효력) 관련
- 		법제처-08-0019
회신완료
(2008. 7. 8.)
925 지식경제부-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된 시행규칙의 효력)
- 		법제처-08-0042
회신완료
(2008. 7. 8.)
924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3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시기) 관련
- 		법제처-08-0148
회신완료
(2008. 7. 2.)
923 산림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등(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8-0115
회신완료
(2008. 7. 2.)
922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제65조제2항(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 관련
- 		법제처-08-0162
회신완료
(2008. 7. 2.)
921 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58
회신완료
(2008. 7.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