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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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398 충청북도 -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83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09-0396
회신완료
(2009. 12. 31.)
1397 원주시 -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보다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78
회신완료
(2009. 12. 31.)
1396 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이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제1호)
- 		법제처-09-0381
회신완료
(2009. 12. 31.)
1395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 과정에서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낮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3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379
회신완료
(2009. 12. 31.)
1394 국토해양부 -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와 증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80
회신완료
(2009. 12. 31.)
1393 국방부 -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한 허가가 군 협의 대상인지 여부 (「군사기지 및 군사... 법률
(국방부) 		법제처-09-0357
회신완료
(2009. 12. 31.)
1392 환경부 -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제25조의2 등 관련)
- 		법제처-09-0376
회신완료
(2009. 12. 24.)
1391 진해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09-0373
회신완료
(2009. 12. 24.)
1390 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09-0339
회신완료
(2009. 12. 24.)
1389 국방부 -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 연장인지 여부(「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 		법제처-09-0397
회신완료
(2009. 12.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