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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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50 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 등(유선사업 면허의 갱신)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09-0026
회신완료
(2009. 3. 18.)
1149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개발제한구역 내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 및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 기수)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32
회신완료
(2009. 3. 12.)
1148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22
회신완료
(2009. 3. 12.)
1147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기초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지원 가능 여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8-0434
회신완료
(2009. 3. 12.)
1146 국토해양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화물자동차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 적용 여부와 제재처분의 상대방)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8-0305
회신완료
(2009. 3. 12.)
1145 경기도 포천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23
회신완료
(2009. 3. 12.)
1144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8-0432
회신완료
(2009. 3. 12.)
1143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교육경력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028
회신완료
(2009. 3. 12.)
1142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019
회신완료
(2009. 3. 5.)
1141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보상혜택이 환수되는지 여부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08-0374
회신완료
(2009. 3.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