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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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50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167
회신완료
(2009. 7. 3.)
1249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주택법「 제17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73
회신완료
(2009. 6. 26.)
1248 특허청 -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특허법」 제15조제1항, 부칙 제7조 등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09-0187
회신완료
(2009. 6. 26.)
1247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령상의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9-0163
회신완료
(2009. 6. 26.)
1246 국방부 - 상비병력 규모의 유동성 여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9-0191
회신완료
(2009. 6. 26.)
1245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175
회신완료
(2009. 6. 26.)
1244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09-0164
회신완료
(2009. 6. 26.)
1243 강원도 춘천시 -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9-0144
회신완료
(2009. 6. 26.)
1242 행정안전부 -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92
회신완료
(2009. 6. 26.)
1241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169
회신완료
(2009. 6.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