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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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350 국방부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9-0322
회신완료
(2009. 11. 9.)
1349 국토해양부 -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29
회신완료
(2009. 11. 9.)
1348 충청남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제처-09-0338
회신완료
(2009. 11. 9.)
1347 특허청 - 변리사의 결격사유 발생의 효력 및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시 변리행위 결격기간 등(「변리사법」 제4조, 제5조의3 및 제17조 등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09-0326
회신완료
(2009. 11. 9.)
1346 평택시 -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1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14
회신완료
(2009. 11. 9.)
1345 산림청 -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배치플랜트가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도로건설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09-0321
회신완료
(2009. 11. 3.)
1344 양천구 -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 제삼자가 각각 자진 이행기한 및 대집행일자를 기재하도록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관련)
- 		법제처-09-0319
회신완료
(2009. 11. 3.)
1343 국토해양부 -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의 대상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12
회신완료
(2009. 11. 3.)
1342 서천군 -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08
회신완료
(2009. 11. 3.)
1341 진해시 - 수상레저사업자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관련)
(해양경찰청) 		법제처-09-0325
회신완료
(2009. 11. 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