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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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390 환경부 -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제25조의2 등 관련)
- 		법제처-09-0376
회신완료
(2009. 12. 24.)
1389 진해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09-0373
회신완료
(2009. 12. 24.)
1388 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09-0339
회신완료
(2009. 12. 24.)
1387 이천시 -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해제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09-0343
회신완료
(2009. 12. 14.)
1386 국토해양부 -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71
회신완료
(2009. 12. 14.)
1385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구역에 인접지역이 포함된 경우 용적률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및 제51조 관련)
- 		법제처-09-0377
회신완료
(2009. 12. 14.)
1384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판매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09-0360
회신완료
(2009. 12. 14.)
1383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립도서관의 도서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362
회신완료
(2009. 12. 14.)
1382 국토해양부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50
회신완료
(2009. 12. 14.)
1381 제주특별자치도 -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전에 그 지역을 매립예정지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368
회신완료
(2009. 12.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