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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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550 병무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33
회신완료
(2010. 6. 21.)
1549 보건복지가족부 -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의료법」 제68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165
회신완료
(2010. 6. 21.)
1548 강원도 원주시 - 조례 및 규칙의 공포가 게재된 지방자치단체 공보(公報)의 발행방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34
회신완료
(2010. 6. 21.)
1547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14
회신완료
(2010. 6. 21.)
1546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0-0141
회신완료
(2010. 6. 21.)
1545 대전광역시 서구청 - 백화점의 실제 사용용도가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중 세분류에 해당하는 용도 구분을 적용하여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98
회신완료
(2010. 6. 21.)
1544 소방방재청 -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인 도서(島嶼)의 도선사업 영업구역으로의 가능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0-0156
회신완료
(2010. 6. 21.)
1543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단지 내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161
회신완료
(2010. 6. 14.)
1542 지식경제부 - 우드칩 생산을 위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148
회신완료
(2010. 6. 14.)
1541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 		법제처-10-0170
회신완료
(2010. 6.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