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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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570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88
회신완료
(2010. 7. 12.)
1569 인천광역시 중구청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83
회신완료
(2010. 7. 12.)
1568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186
회신완료
(2010. 7. 12.)
1567 통계청 -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법률
(통계청) 		법제처-10-0160
회신완료
(2010. 7. 12.)
1566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04
회신완료
(2010. 7. 12.)
1565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의 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의 범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38
회신완료
(2010. 7. 12.)
1564 서울특별시 -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상제도를 통하여 기금의 재원이 되는 비용을 제공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권을 벗어...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63
회신완료
(2010. 7. 5.)
1563 교육과학기술부 -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위원회 관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158
회신완료
(2010. 7. 5.)
1562 경기도 광주시 - 주민제안 대상지의 토지소유권이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다시 주민제안을 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하여야 하는지...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77
회신완료
(2010. 7. 5.)
1561 행정안전부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의 부담주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29
회신완료
(2010. 7.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