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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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80 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처-10-0363
회신완료
(2010. 11. 5.)
1679 경기도 -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350
회신완료
(2010. 11. 5.)
1678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33
회신완료
(2010. 11. 5.)
1677 서울시 강서구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41
회신완료
(2010. 10. 28.)
1676 서울특별시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3
회신완료
(2010. 10. 28.)
1675 인천광역시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0-0369
회신완료
(2010. 10. 28.)
1674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27
회신완료
(2010. 10. 28.)
1673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이사회 의결 사항의 적용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0-0337
회신완료
(2010. 10. 28.)
1672 서울시 서초구 -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52
회신완료
(2010. 10. 28.)
1671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21
회신완료
(2010. 10.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