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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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40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24
회신완료
(2010. 12. 16.)
1739 경기도 동두천시 -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420
회신완료
(2010. 12. 16.)
1738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48
회신완료
(2010. 12. 16.)
1737 민원인 - 총포판매업자가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등) 법률
(경찰청) 		법제처-10-0449
회신완료
(2010. 12. 16.)
1736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34
회신완료
(2010. 12. 16.)
1735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
(해양경찰청) 		법제처-10-0428
회신완료
(2010. 12. 9.)
1734 대전시교육청 -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17
회신완료
(2010. 12. 9.)
1733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시 담당자 성명 등 기재 필요 여부(「국가정보원법」 제6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가정보원) 		법제처-10-0368
회신완료
(2010. 12. 9.)
1732 전라북도 무주군 - 스키장 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16
회신완료
(2010. 12. 9.)
1731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408
회신완료
(2010. 12. 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