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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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30 행정안전부 -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처분의 대상인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33
회신완료
(2011. 3. 3.)
1829 경기도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 주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07
회신완료
(2011. 3. 3.)
1828 국방부 - 무상 사용허가를 한 기부채납 시설(행정재산)의 대체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유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1-0047
회신완료
(2011. 3. 3.)
18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한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37
회신완료
(2011. 2. 24.)
1826 국토해양부 -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건축법」 제19조ㆍ제8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ㆍ별표 1 및 별표 15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16
회신완료
(2011. 2. 24.)
1825 환경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공사를 수도사업자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498
회신완료
(2011. 2. 24.)
1824 행정안전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1-0032
회신완료
(2011. 2. 24.)
1823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024
회신완료
(2011. 2. 24.)
1822 충청남도 천안시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18
회신완료
(2011. 2. 24.)
1821 국방부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1-0003
회신완료
(2011. 2.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