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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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910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129
회신완료
(2011. 4. 28.)
1909 경기도 가평군 - 채석 경제성 평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1-0140
회신완료
(2011. 4. 28.)
1908 국민권익위원회 -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051
회신완료
(2011. 4. 28.)
1907 경기도 안산시 -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1-0149
회신완료
(2011. 4. 28.)
1906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137
회신완료
(2011. 4. 28.)
1905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관련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22
회신완료
(2011. 4. 28.)
1904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87
회신완료
(2011. 4. 28.)
1903 전라남도 순천시 -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117
회신완료
(2011. 4. 21.)
190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등(「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106
회신완료
(2011. 4. 21.)
1901 국토해양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19
회신완료
(2011. 4.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