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602/811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00 민원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명확한 출제범위 등(「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39
회신완료
(2011. 9. 1.)
2099 민원인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396
회신완료
(2011. 9. 1.)
2098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인지 또는 “강임”인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380
회신완료
(2011. 9. 1.)
2097 민원인 -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24
회신완료
(2011. 9. 1.)
2096 민원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1-0299
회신완료
(2011. 9. 1.)
2095 농림수산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같...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494
회신완료
(2011. 9. 1.)
2094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42
회신완료
(2011. 9. 1.)
2093 민원인- 6·25전몰군경의 성년인 자녀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1-0413
회신완료
(2011. 9. 1.)
2092 행정안전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1-0346
회신완료
(2011. 9. 1.)
2091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법제처-11-0460
회신완료
(2011. 9.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