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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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30 민원인 -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15
회신완료
(2023. 8. 28.)
7529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378
회신완료
(2023. 8. 28.)
7528 민원인 -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40
회신완료
(2023. 8. 28.)
7527 경기도 광주시ㆍ민원인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다목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23-0501
회신완료
(2023. 8. 28.)
7526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등)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429
회신완료
(2023. 8. 28.)
7525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법률
(교육부) 		법제처-23-0676
회신완료
(2023. 8. 23.)
7524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법률
(교육부) 		법제처-23-0420
회신완료
(2023. 8. 23.)
7523 민원인 -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건축법」 제49조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537
회신완료
(2023. 8. 23.)
7522 민원인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동일 당사자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99
회신완료
(2023. 8. 23.)
7521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3-0574
회신완료
(2023. 8.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