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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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40 고양시 - 2004. 8. 10. 이후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1-0707
회신완료
(2011. 12. 15.)
2239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
(행정안전부) 		법제처-11-0667
회신완료
(2011. 12. 15.)
2238 영천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665
회신완료
(2011. 12. 15.)
2237 서산시 -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614
회신완료
(2011. 12. 15.)
2236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74
회신완료
(2011. 12. 15.)
2235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1-0658
회신완료
(2011. 12. 15.)
2234 논산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609
회신완료
(2011. 12. 15.)
2233 광주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를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행정안전부) 		법제처-11-0637
회신완료
(2011. 12. 15.)
2232 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79
회신완료
(2011. 12. 8.)
2231 환경부 -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612
회신완료
(2011. 12.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