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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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00 구리시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84
회신완료
(2012. 2. 3.)
2299 가평군 -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산지...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595
회신완료
(2012. 2. 3.)
2298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23
회신완료
(2012. 2. 3.)
2297 행정안전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7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14
회신완료
(2012. 2. 3.)
2296 국토해양부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 가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03
회신완료
(2012. 2. 3.)
2295 국토해양부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53
회신완료
(2012. 2. 3.)
2294 국토해양부-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734
회신완료
(2012. 2. 3.)
2293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법제처-11-0710
회신완료
(2012. 2. 3.)
2292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30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017
회신완료
(2012. 2. 3.)
2291 소방방재청 -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항로에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해당 구역 내에 있는 다른 도서 간, 또는 해당 구역 내에 있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 간 영업하는 도선사업의 허용 여부(「유선 및 도선...
(소방방재청) 		법제처-12-0002
회신완료
(2012. 2. 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