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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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20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 중 폐업신고서 수리 거부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071
회신완료
(2012. 2. 17.)
2319 행정안전부 -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78
회신완료
(2012. 2. 17.)
2318 지식경제부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무역조사실장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065
회신완료
(2012. 2. 17.)
2317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 응시 요건[「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행정안전부) 		법제처-11-0655
회신완료
(2012. 2. 17.)
2316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요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022
회신완료
(2012. 2. 17.)
2315 민원인 -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750
회신완료
(2012. 2. 17.)
2314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68
회신완료
(2012. 2. 9.)
2313 국방부 -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의 중 또는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추가로 다른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법률
(국방부) 		법제처-12-0024
회신완료
(2012. 2. 9.)
2312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12
회신완료
(2012. 2. 9.)
2311 시흥시 -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782
회신완료
(2012. 2.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