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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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50 울산광역시 북구 -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지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77
회신완료
(2012. 3. 15.)
2349 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119
회신완료
(2012. 3. 15.)
2348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설치 중인 시설을 양수받은 제3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110
회신완료
(2012. 3. 8.)
2347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082
회신완료
(2012. 3. 8.)
2346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56
회신완료
(2012. 3. 8.)
2345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34
회신완료
(2012. 3. 8.)
2344 소방방재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방재청) 		법제처-12-0076
회신완료
(2012. 3. 8.)
2343 병무청 - 「병역법」 제77조의2의 시행 전에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인지 여부(「병역법」 제77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2-0077
회신완료
(2012. 3. 8.)
2342 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52
회신완료
(2012. 3. 2.)
234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에 대해 등록취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031
회신완료
(2012. 3.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