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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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10 민원인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80
회신완료
(2012. 5. 11.)
2409 김제시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적용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231
회신완료
(2012. 5. 11.)
2408 국방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도 포함되는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17
회신완료
(2012. 5. 11.)
2407 국토해양부 -전기분전함의 위치변경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주택법」 제16조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81
회신완료
(2012. 5. 4.)
2406 국토해양부 -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04
회신완료
(2012. 5. 4.)
2405 산림청 - 터널공사가 수반되는 도로공사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구 「산지관리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5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047
회신완료
(2012. 5. 4.)
240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범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법제처-12-0220
회신완료
(2012. 5. 4.)
2403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법률
(법무부) 		법제처-12-0168
회신완료
(2012. 5. 4.)
2402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26
회신완료
(2012. 4. 27.)
2401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03
회신완료
(2012. 4.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