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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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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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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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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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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420
지식경제부
- 전기사업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전기사업법」 제12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2-0247
회신완료
(2012. 5. 18.)
2419
원자력안전위원회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
「도로법」 제67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41
회신완료
(2012. 5. 18.)
2418
대전광역시 서구
-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240
회신완료
(2012. 5. 18.)
2417
아산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170
회신완료
(2012. 5. 18.)
2416
국토해양부
-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에...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30
회신완료
(2012. 5. 11.)
2415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60
회신완료
(2012. 5. 11.)
2414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등 관련
)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2-0258
회신완료
(2012. 5. 11.)
2413
충청남도 당진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43
회신완료
(2012. 5. 11.)
2412
여주군
-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근린생활시설 부지 면적 합산 여부(
「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30
회신완료
(2012. 5. 11.)
2411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등의 필요 여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2-0224
회신완료
(2012. 5. 11.)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