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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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68 민원인 -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47
회신완료
(2013. 6. 12.)
2767 경상남도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177
회신완료
(2013. 6. 12.)
2766 산업통상자원부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169
회신완료
(2013. 6. 12.)
2765 안전행정부 -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 중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의 의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30
회신완료
(2013. 6. 12.)
2764 해양수산부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중 “여객선의 총 톤수 합계”의 의미(「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201
회신완료
(2013. 6. 12.)
2763 문화재청 - 설치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157
회신완료
(2013. 6. 12.)
2762 전주시 -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129
회신완료
(2013. 6. 12.)
2761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3-0137
회신완료
(2013. 6. 7.)
2760 경찰청 - 법인의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094
회신완료
(2013. 6. 4.)
2759 강북구 -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63
회신완료
(2013. 6.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