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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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00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2-0372
회신완료
(2012. 8. 2.)
2499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에 근거 없이도 지정 취소 등이 가능한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385
회신완료
(2012. 8. 2.)
2498 환경부 - 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400
회신완료
(2012. 8. 2.)
2497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96
회신완료
(2012. 8. 2.)
2496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49
회신완료
(2012. 7. 27.)
2495 민원인 -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2-0388
회신완료
(2012. 7. 27.)
2494 중소기업청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2-0373
회신완료
(2012. 7. 27.)
2493 광주광역시 북구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371
회신완료
(2012. 7. 27.)
2492 경찰청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 관련) 행정자치부령
(경찰청) 		법제처-12-0374
회신완료
(2012. 7. 27.)
2491 교육과학기술부 - 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범위(「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392
회신완료
(2012. 7.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