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98건 ( 560/840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08 광양시 -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3-0198
회신완료
(2013. 7. 16.)
2807 보건복지부 -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190
회신완료
(2013. 7. 16.)
2806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11
회신완료
(2013. 7. 16.)
2805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189
회신완료
(2013. 7. 16.)
2804 민원인 -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의 의미(「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25
회신완료
(2013. 7. 16.)
2803 경찰청 -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3-0230
회신완료
(2013. 7. 10.)
2802 경찰청 - 법률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229
회신완료
(2013. 7. 10.)
2801 중소기업청 -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의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219
회신완료
(2013. 7. 9.)
2800 특허청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결정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어 2010. 7. 28. 시...
- 		법제처-13-0204
회신완료
(2013. 7. 9.)
2799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 지급 요건으로서 “해외거주요건”의 의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096
회신완료
(2013. 7. 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