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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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18 교육부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제처-13-0262
회신완료
(2013. 7. 23.)
2817 국방부 -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92
회신완료
(2013. 7. 23.)
2816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3-0250
회신완료
(2013. 7. 23.)
2815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3-0227
회신완료
(2013. 7. 23.)
2814 민원인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188
회신완료
(2013. 7. 23.)
2813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80
회신완료
(2013. 7. 23.)
2812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277
회신완료
(2013. 7. 23.)
2811 진안군 - 산지전용으로 기존 임도가 단절시 그 임도가 산지소유자 동의하에 설치된 경우에도 대체임도 설치 여부(「산지관리법」제1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248
회신완료
(2013. 7. 16.)
2810 민원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220
회신완료
(2013. 7. 16.)
2809 광양시 -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3-0198
회신완료
(2013. 7. 1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