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10건 ( 556/811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60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교 부지 내의 국유지 공급가격(「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75
회신완료
(2012. 10. 24.)
2559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546
회신완료
(2012. 10. 24.)
2558 민원인 -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517
회신완료
(2012. 10. 24.)
2557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23
회신완료
(2012. 10. 24.)
2556 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2-0518
회신완료
(2012. 10. 24.)
2555 환경부 - 환경분쟁조정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용범위(「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479
회신완료
(2012. 10. 24.)
2554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2-0540
회신완료
(2012. 10. 17.)
2553 순창군 -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539
회신완료
(2012. 10. 17.)
2552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554
회신완료
(2012. 10. 17.)
2551 고양시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493
회신완료
(2012. 10.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