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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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10 국토해양부 - 별도의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82
회신완료
(2012. 12. 14.)
2609 국토해양부 -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57
회신완료
(2012. 12. 14.)
2608 민원인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619
회신완료
(2012. 12. 14.)
2607 행정안전부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지방세기본법」 제7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675
회신완료
(2012. 12. 14.)
2606 문화체육관광부 -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587
회신완료
(2012. 12. 14.)
2605 민원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2-0602
회신완료
(2012. 12. 14.)
2604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605
회신완료
(2012. 12. 14.)
260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10
회신완료
(2012. 12. 10.)
2602 원주시 -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09. 11. 28. 이후에 그 운송사업을 수차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2-0640
회신완료
(2012. 12. 10.)
2601 농림수산식품부 -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655
회신완료
(2012. 12.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