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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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20 민원인 - 2011. 11.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개정·시행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2-0638
회신완료
(2012. 12. 31.)
2619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68
회신완료
(2012. 12. 26.)
2618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42
회신완료
(2012. 12. 26.)
2617 보건복지부 - 2008. 8. 4. 전에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자가 재양수 및 입소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676
회신완료
(2012. 12. 26.)
2616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농지법」 제38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553
회신완료
(2012. 12. 26.)
2615 여성가족부 - 의료기관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667
회신완료
(2012. 12. 26.)
2614 지식경제부 - 고압가스 관련 위반사항이 일정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 가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654
회신완료
(2012. 12. 26.)
2613 의성군 -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 「산지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637
회신완료
(2012. 12. 26.)
2612 민원인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 중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가 포함되는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671
회신완료
(2012. 12. 26.)
2611 국토해양부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59
회신완료
(2012. 12.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