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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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60 민원인 - 등록비를 1회 납부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2-0555
회신완료
(2013. 2. 25.)
2659 서울특별시 강남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037
회신완료
(2013. 2. 25.)
2658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사업이 「해사안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해사안전법」 제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3-0001
회신완료
(2013. 2. 25.)
2657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2-0661
회신완료
(2013. 2. 25.)
2656 환경부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706
회신완료
(2013. 2. 12.)
2655 전라북도 정읍시 -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제5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86
회신완료
(2013. 2. 12.)
2654 옹진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710
회신완료
(2013. 2. 12.)
2653 경상남도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3-0025
회신완료
(2013. 2. 12.)
2652 민원인 -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의 범위(「세무사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 		법제처-13-0024
회신완료
(2013. 2. 12.)
2651 전라북도 - 시·도 소방본부에 구급상황센터 설치 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2-0584
회신완료
(2013. 2.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