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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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00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278
회신완료
(2013. 7. 9.)
2799 보건복지부 -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191
회신완료
(2013. 7. 9.)
2798 국가보훈처 -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214
회신완료
(2013. 7. 9.)
2797 중소기업청 -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의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219
회신완료
(2013. 7. 9.)
2796 특허청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결정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어 2010. 7. 28. 시...
- 		법제처-13-0204
회신완료
(2013. 7. 9.)
2795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문적 판매의 의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 등)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168
회신완료
(2013. 7. 9.)
2794 중소기업청 - 필요적 취소의 경우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218
회신완료
(2013. 7. 9.)
2793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 지급 요건으로서 “해외거주요건”의 의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096
회신완료
(2013. 7. 9.)
2792 안전행정부 -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시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76
회신완료
(2013. 7. 5.)
2791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60
회신완료
(2013. 7.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