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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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90 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3-0795
회신완료
(2023. 9. 22.)
7589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60
회신완료
(2023. 9. 22.)
7588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56
회신완료
(2023. 9. 22.)
7587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684
회신완료
(2023. 9. 22.)
7586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61
회신완료
(2023. 9. 22.)
7585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689
회신완료
(2023. 9. 22.)
7584 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3-0585
회신완료
(2023. 9. 22.)
7583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42
회신완료
(2023. 9. 22.)
7582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824
회신완료
(2023. 9. 22.)
7581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 건설로 시ㆍ도조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심의권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603
회신완료
(2023. 9.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