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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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50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298
회신완료
(2013. 8. 26.)
2849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329
회신완료
(2013. 8. 26.)
2848 국토교통부 -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주차장법」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28
회신완료
(2013. 8. 26.)
2847 대구광역시 교육청 -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94
회신완료
(2013. 8. 21.)
2846 환경부 - 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282
회신완료
(2013. 8. 21.)
2845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84
회신완료
(2013. 8. 21.)
2844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81
회신완료
(2013. 8. 21.)
2843 강원도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85
회신완료
(2013. 8. 21.)
2842 민원인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주택법」제55조의5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24
회신완료
(2013. 8. 21.)
2841 국토교통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33
회신완료
(2013. 8.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