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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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60 해양수산부 - 루어낚시가 「내수면어업법」 상 유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304
회신완료
(2013. 9. 6.)
2859 광주광역시 -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관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99
회신완료
(2013. 9. 6.)
2858 국토교통부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53
회신완료
(2013. 9. 6.)
2857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기본법」 상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에 학교의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310
회신완료
(2013. 8. 30.)
2856 성동구 -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26
회신완료
(2013. 8. 30.)
2855 성동구 -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76
회신완료
(2013. 8. 30.)
2854 민원인 -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 간격(「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0
회신완료
(2013. 8. 30.)
2853 교육부 -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356
회신완료
(2013. 8. 26.)
2852 교육부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3-0347
회신완료
(2013. 8. 26.)
2851 소방방재청 -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평정의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279
회신완료
(2013. 8.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