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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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90 안전행정부 -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75
회신완료
(2013. 9. 30.)
2889 식품의약품안전처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345
회신완료
(2013. 9. 30.)
2888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80
회신완료
(2013. 9. 27.)
2887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79
회신완료
(2013. 9. 27.)
2886 광양시 -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290
회신완료
(2013. 9. 24.)
2885 여성가족부 -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 관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369
회신완료
(2013. 9. 17.)
2884 부산광역시 -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23
회신완료
(2013. 9. 17.)
2883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86
회신완료
(2013. 9. 17.)
2882 민원인 -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24
회신완료
(2013. 9. 17.)
2881 교육부 - 학교기업의 범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295
회신완료
(2013. 9. 1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