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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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10 공정거래위원회 -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지급할 경우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3-0355
회신완료
(2013. 10. 10.)
2909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시기(「도로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31
회신완료
(2013. 10. 10.)
2908 민원인 - 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7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325
회신완료
(2013. 10. 10.)
2907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96
회신완료
(2013. 10. 10.)
2906 보건복지부 -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실제 개설자에 대해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통지한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261
회신완료
(2013. 10. 10.)
2905 군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360
회신완료
(2013. 10. 10.)
2904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85
회신완료
(2013. 10. 8.)
2903 국토교통부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32
회신완료
(2013. 10. 8.)
2902 경기도 -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19
회신완료
(2013. 10. 8.)
290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14
회신완료
(2013. 10.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