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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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50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37
회신완료
(2013. 11. 13.)
2949 국토교통부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12
회신완료
(2013. 11. 13.)
2948 문화재청 -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등록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3-0395
회신완료
(2013. 11. 13.)
2947 소방방재청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381
회신완료
(2013. 11. 13.)
2946 민원인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에서 임용예정지역에 대해 “시ㆍ도 일괄”로 표시하거나 아무 표시도 없이 응시자격을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이 근무예정지역(기관)을 미리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17
회신완료
(2013. 11. 13.)
2945 함안군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16
회신완료
(2013. 11. 13.)
2944 민원인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3-0382
회신완료
(2013. 11. 5.)
2943 농림축산식품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64
회신완료
(2013. 11. 4.)
2942 경기도 가평군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하천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49
회신완료
(2013. 11. 4.)
2941 국방부 -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3-0494
회신완료
(2013. 11.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