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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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10 대전광역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수질 및 수...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670
회신완료
(2014. 4. 2.)
3109 경기도 교육청 -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569
회신완료
(2014. 4. 2.)
3108 김포시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66
회신완료
(2014. 4. 2.)
3107 대전광역시 중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53
회신완료
(2014. 4. 2.)
3106 민원인 -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09
회신완료
(2014. 4. 2.)
3105 부천시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47
회신완료
(2014. 4. 2.)
3104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061
회신완료
(2014. 4. 2.)
3103 서울특별시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 위반...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031
회신완료
(2014. 4. 2.)
3102 안전행정부 -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013
회신완료
(2014. 4. 2.)
3101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99
회신완료
(2014. 4.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