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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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40 민원인 -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4-0167
회신완료
(2014. 4. 21.)
3139 교육부 -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127
회신완료
(2014. 4. 21.)
3138 민원인 -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052
회신완료
(2014. 4. 21.)
3137 부산광역시 남구 - 항만공사가 징수위탁을 하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지(「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505
회신완료
(2014. 4. 21.)
3136 국방부 -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4-0077
회신완료
(2014. 4. 18.)
3135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의 해석(「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 		법제처-14-0128
회신완료
(2014. 4. 18.)
3134 군산시-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98
회신완료
(2014. 4. 18.)
3133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39
회신완료
(2014. 4. 18.)
3132 문화체육관광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123
회신완료
(2014. 4. 18.)
3131 남양주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37
회신완료
(2014. 4.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