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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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50 민원인 -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069
회신완료
(2014. 5. 1.)
3149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수여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627
회신완료
(2014. 5. 1.)
3148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36
회신완료
(2014. 4. 28.)
3147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130
회신완료
(2014. 4. 28.)
3146 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106
회신완료
(2014. 4. 28.)
3145 교육부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해당 학교의 공모 교장이 된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140
회신완료
(2014. 4. 28.)
3144 새만금개발청 -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84
회신완료
(2014. 4. 21.)
3143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162
회신완료
(2014. 4. 21.)
3142 광양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129
회신완료
(2014. 4. 21.)
3141 민원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4-0118
회신완료
(2014. 4.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