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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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90 옥천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4-0508
회신완료
(2014. 8. 29.)
3289 민원인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가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하는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536
회신완료
(2014. 8. 29.)
3288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4-0451
회신완료
(2014. 8. 27.)
3287 이천시 - 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433
회신완료
(2014. 8. 27.)
3286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4-0449
회신완료
(2014. 8. 27.)
3285 보건복지부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설치된 경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479
회신완료
(2014. 8. 27.)
3284 민원인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4-0444
회신완료
(2014. 8. 27.)
3283 공정거래위원회 - “계속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4-0434
회신완료
(2014. 8. 26.)
3282 광주광역시 북구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381
회신완료
(2014. 8. 26.)
3281 경찰청 -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4-0063
회신완료
(2014. 8.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