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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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38 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232
회신완료
(2015. 6. 17.)
3637 산림청- 공유산림에 대한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217
회신완료
(2015. 6. 17.)
3636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축 시, 형질변경 가능한 토지의 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11
회신완료
(2015. 6. 17.)
3635 인천광역시 -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347
회신완료
(2015. 6. 17.)
3634 경상남도 창원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30
회신완료
(2015. 6. 17.)
3633 행정자치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서해 5도...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78
회신완료
(2015. 6. 17.)
3632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144
회신완료
(2015. 6. 17.)
3631 행정자치부 -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29
회신완료
(2015. 6. 4.)
363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사도”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24
회신완료
(2015. 6. 4.)
3629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77
회신완료
(2015. 6.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