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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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20 서울특별시 -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89
회신완료
(2014. 11. 19.)
3419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63
회신완료
(2014. 11. 19.)
3418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650
회신완료
(2014. 11. 14.)
3417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556
회신완료
(2014. 11. 14.)
3416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05
회신완료
(2014. 11. 14.)
3415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33
회신완료
(2014. 11. 14.)
3414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28
회신완료
(2014. 11. 14.)
3413 안전행정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588
회신완료
(2014. 11. 14.)
3412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57
회신완료
(2014. 11. 14.)
3411 민원인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31
회신완료
(2014. 11.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