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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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50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66
회신완료
(2015. 3. 27.)
3549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5-0134
회신완료
(2015. 3. 27.)
3548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050
회신완료
(2015. 3. 27.)
3547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142
회신완료
(2015. 3. 27.)
3546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105
회신완료
(2015. 3. 27.)
3545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068
회신완료
(2015. 3. 27.)
3544 전라남도 -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범위(「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 		법제처-14-0859
회신완료
(2015. 3. 24.)
3543 달성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88
회신완료
(2015. 3. 18.)
3542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74
회신완료
(2015. 3. 18.)
3541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02
회신완료
(2015. 3.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