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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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90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147
회신완료
(2015. 4. 30.)
3589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86
회신완료
(2015. 4. 30.)
3588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106
회신완료
(2015. 4. 30.)
3587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90
회신완료
(2015. 4. 29.)
3586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56
회신완료
(2015. 4. 29.)
3585 민원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139
회신완료
(2015. 4. 29.)
3584 민원인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165
회신완료
(2015. 4. 29.)
3583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5-0157
회신완료
(2015. 4. 29.)
3582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71
회신완료
(2015. 4. 27.)
3581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15-0148
회신완료
(2015. 4.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