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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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10 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056
회신완료
(2015. 5. 29.)
3609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정관 규율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등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5-0214
회신완료
(2015. 5. 29.)
3608 서울특별시 -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233
회신완료
(2015. 5. 22.)
3607 민원인 -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13
회신완료
(2015. 5. 21.)
3606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192
회신완료
(2015. 5. 12.)
3605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58
회신완료
(2015. 5. 12.)
3604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95
회신완료
(2015. 5. 12.)
3603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196
회신완료
(2015. 5. 12.)
3602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294
회신완료
(2015. 5. 12.)
3601 환경부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248
회신완료
(2015. 5.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