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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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30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77
회신완료
(2015. 6. 4.)
3629 민원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호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5-0201
회신완료
(2015. 6. 4.)
3628 행정자치부 -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29
회신완료
(2015. 6. 4.)
3627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158
회신완료
(2015. 6. 4.)
3626 인천광역시 부평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5-0234
회신완료
(2015. 6. 4.)
3625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181
회신완료
(2015. 6. 4.)
3624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45
회신완료
(2015. 6. 4.)
3623 행정자치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85
회신완료
(2015. 6. 4.)
3622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의료기기법」 제17조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027
회신완료
(2015. 6. 4.)
3621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125
회신완료
(2015. 6. 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