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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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50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261
회신완료
(2015. 6. 29.)
3649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231
회신완료
(2015. 6. 23.)
3648 서울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80
회신완료
(2015. 6. 23.)
3647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247
회신완료
(2015. 6. 23.)
3646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시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12
회신완료
(2015. 6. 23.)
3645 민원인 -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5-0260
회신완료
(2015. 6. 23.)
3644 국토교통부 -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06
회신완료
(2015. 6. 18.)
3643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감정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86조의6제1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200
회신완료
(2015. 6. 17.)
3642 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232
회신완료
(2015. 6. 17.)
3641 산림청- 공유산림에 대한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217
회신완료
(2015. 6.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