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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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70 방위사업청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309
회신완료
(2015. 7. 13.)
3669 민원인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5-0316
회신완료
(2015. 7. 9.)
3668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준용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7조의6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256
회신완료
(2015. 7. 9.)
3667 국민안전처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393
회신완료
(2015. 7. 9.)
3666 민원인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378
회신완료
(2015. 7. 9.)
3665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67
회신완료
(2015. 7. 9.)
3664 산림청 -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202
회신완료
(2015. 7. 9.)
3663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414
회신완료
(2015. 7. 9.)
3662 민원인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312
회신완료
(2015. 7. 9.)
3661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5-0282
회신완료
(2015. 7.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