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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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10 민원인 -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384
회신완료
(2015. 7. 31.)
3709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356
회신완료
(2015. 7. 31.)
3708 민원인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의 부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03
회신완료
(2015. 7. 31.)
3707 기획재정부 -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511
회신완료
(2015. 7. 31.)
3706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64
회신완료
(2015. 7. 30.)
3705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0. 4. 15. 개정ㆍ시행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83
회신완료
(2015. 7. 30.)
3704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5-0362
회신완료
(2015. 7. 30.)
3703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항·제5항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42
회신완료
(2015. 7. 29.)
3702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5-0398
회신완료
(2015. 7. 29.)
3701 이천시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457
회신완료
(2015. 7.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