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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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80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5-0693
회신완료
(2015. 12. 24.)
3879 민원인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12
회신완료
(2015. 12. 24.)
3878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76
회신완료
(2015. 12. 24.)
3877 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70
회신완료
(2015. 12. 23.)
3876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95
회신완료
(2015. 12. 23.)
3875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66
회신완료
(2015. 12. 23.)
3874 서울특별시 도봉구 -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769
회신완료
(2015. 12. 23.)
3873 민원인 -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5-0721
회신완료
(2015. 12. 21.)
3872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675
회신완료
(2015. 12. 21.)
3871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844
회신완료
(2015. 12.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