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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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10 교육부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령
(교육부) 		법제처-15-0751
회신완료
(2016. 1. 13.)
3909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29
회신완료
(2016. 1. 13.)
3908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802
회신완료
(2016. 1. 13.)
3907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77
회신완료
(2016. 1. 12.)
3906 민원인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72
회신완료
(2016. 1. 12.)
3905 민원인 -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구 「세무사법」 제3조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779
회신완료
(2016. 1. 12.)
3904 교육부 - 노동조합이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는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810
회신완료
(2016. 1. 12.)
3903 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51
회신완료
(2015. 12. 31.)
3902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7
회신완료
(2015. 12. 31.)
3901 민원인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66
회신완료
(2015. 12.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