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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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28 민원인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058
회신완료
(2016. 11. 2.)
4327 민원인 -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65
회신완료
(2016. 11. 2.)
4326 서울특별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 분필이 가능한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13
회신완료
(2016. 11. 2.)
4325 인천광역시 남구 -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16
회신완료
(2016. 11. 2.)
4324 민원인 -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12
회신완료
(2016. 10. 27.)
4323 서울특별시 강서구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제2조제7호 ㆍ제1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00
회신완료
(2016. 10. 27.)
4322 교육부 - 교육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469
회신완료
(2016. 10. 27.)
4321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342
회신완료
(2016. 10. 24.)
4320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의 의미(「주택법」 제21조의5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90
회신완료
(2016. 10. 24.)
4319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6-0567
회신완료
(2016. 10. 24.)
 
 W1  CD0301